이혼을 결정짓는 6가지 사유 | 대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의 기준
이혼 사유, 무엇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일까? 김민수(가명)와 박지영(가명)은 1972년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두 명의 자녀를 낳고, 경기 양평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2012년, 딸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멀어졌다. 박지영은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하며 사실상…
이혼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 3가지 사항에서만 허용된다
이혼과정,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과정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다. 특히 결혼생활을 깨뜨린 장본인,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과정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유책배우자는 외도나 가정 폭력 같은 잘못으로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을 뜻한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혼 합의만으로 이혼 가능? 민법 제840조 6호의 진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을까? 민수와 지연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둘은 처음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민수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1994년 4월, 둘은 서로 더 이…
가출한 남편과 바람핀 아내 | 누가 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을까?
한 부부의 비극적인 시작 1970년대 대구, 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청구인)은 원래 면서기 일을 했지만, 이후 포목상(옷감 장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죠. 1975년 5월, 그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피해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갑니다. 아내(피청구인)와 아이들은 갑작…
7년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
부부관계 파탄과 이혼 사유란?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결혼 생활 망가졌을 때 이혼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쉽게 알아보기
결혼 생활이 깨졌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이혼을 원하는 게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과연 법원이 이를 받아줄까요?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1년 넘게 따로 살다 다른 사람과 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