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망가졌을 때 이혼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쉽게 알아보기 결혼 생활이 깨졌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이혼을 원하는 게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과연 법원이 이를 받아줄까요?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1년 넘게 따로 살다 다른 사람과 새 … 대법원 판결민법 제840조별거사실혼신의성실 원칙양육자 지정이혼청구혼인 파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