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사건 |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 그게 대체 뭐지? 김민수(가명) 씨는 익명인 A로부터 “지금 이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설렜습니다. 익명인 A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민수 씨는 주식을 사기 위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 대법원 판결돈 사기민법법률상 원인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