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한 크리스틴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은 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그 임무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포괄하는 이중적 대응으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선언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정치부터 경제, 외교까지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외교적 딜레마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잠재적 압박 수단과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한국이 나아갈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임무의 전략적 전환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의 최근 방한 발언은 주한미군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이상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한반도 안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제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일환으로, 한국을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닌 '핵심 거점'으로 재위치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이나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연계된 맥락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더욱 전략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배치와 훈련이 중국 견제를 위한 다중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임무 전환의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 위협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위협은 드론"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연간 1,300만 대, 러시아가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전통적인 전차나 전투기와 달리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한국에 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미국판 아이언돔), 정찰기 아테네-R, MQ-9 리퍼 무인기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핵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드론·미사일 동시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포괄적 전략을 반영합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단순한 방위군이 아닌, 첨단 무기 시스템의 통합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 인프라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연결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미 첨단 기술 협력의 기회와 리스크
더 나아가, 드리스콜 장관은 한국군과 한국 방산업체,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첨단 기술 방산 동맹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드론 및 AI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이 수출 시장 확대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삼성전자나 한화디펜스 같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은 중국의 경제 보복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무기 협력을 '반중국적'으로 규정하고, 과거 사드(THAAD) 배치 때처럼 무역 제한이나 관광·문화 교류 축소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다각화된 공급망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급 조정 논란이 주목됩니다. 초기 보도에서 사령관 직급을 4성에서 3성으로 축소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나, 이는 수정되었고 드리스콜 장관은 "본부 비대화를 줄이고 전방 전투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위상 하락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의 방향 전환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한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전투 중심의 주둔 구조로 재편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숫자보다는 질적 우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한국의 안보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국내 여론 관리와 중국과의 균형 외교라는 과제를 제기합니다.
미국의 3중 계산과 한국의 양면성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에는 미국의 세 가지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필수적인 대북 억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안정의 핵심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본격화되는 대중 견제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패권 추구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태평양 지역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첨단 방위망 확장을 통한 인도-태평양 안보 허브 구축입니다. 이는 AUKUS(호주·영국·미국)나 QUAD(미국·일본·인도·호주) 같은 다자 협력과 연계되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3중 계산은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에서 벗어나 중국까지 포함한 지역 안보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장기적 패권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합니다. 긍정적 측면은 명확합니다. 미군의 첨단 무기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고, 방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FPC나 MQ-9 리퍼의 공동 운용은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며, 관련 기술 이전은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는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다자 안보 프레임워크 참여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게 된 한국은 경제적·외교적 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협력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숙제와 국내 여론 관리
정치적으로는 이 딜레마가 더욱 복잡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억제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설명해 왔으나, 이제 중국 견제가 추가되면서 국내 여론의 분열이 예상됩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안보 강화로 환영할 수 있지만, 진보 진영 일부는 '반중국적'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처럼 친중 성향이 강한 세력에게는 이 변화가 국내 정치 프레임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줄타기 외교'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다각화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ASEAN이나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진퇴양난 상황
이재명 정권에게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안보 메시지가 아니라, 직격탄 같은 정치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정권은 친중 무역 의존을 이유로 중국 눈치를 보며 반미적 언행을 보였으나,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친중 노선과 충돌해 중국의 경제 보복(예: 관세 인상, 투자 철회)을 감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한미 동맹 균열로 안보 포기라는 낙인을 찍히며 경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외교적 줄타기가 무너지는 순간으로, 중국이 한국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 친중 의원들이 중국의 지령에 따라 이재명을 왕따 시킬 위험도 상존합니다.
국내 정치 프레임의 어려움은 더욱 골칫거리입니다. 미국 전략 자산 증강을 환영하지 않으면 '안보 경시 친중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억지로 환영하면 반미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정치적 부담이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공세를 부추길 것입니다.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정치적 압박 카드로 해석되며, "반미 친중 독재의 길을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미국의 개입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태평양 전체 안보 위협 대응 명시), 주한미군 주둔 합법성, 민주주의·인권 명분(부정 선거 개입 사례) 등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의 단계별 압박 시나리오
미국의 단계별 압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금융 압박: 달러 결제 제한이나 무역 제재로 한국 경제를 옥죄기. 둘째, 외교·비자 제재: 고위 관료의 미국 입국 금지나 국제 기구 참여 차단. 셋째, 군사적 압박: 주한미군 훈련 강화나 전략 자산 추가 배치로 압력 증대. 넷째, 정치적 개입: 야당 지원이나 언론 캠페인 통해 국내 불안 조성.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 주한미군 철수 시도나 중국 군사 협력 추진 시 직접 개입(군사 지원 중단). 최근 한국 정부의 ESTA·B-1/B-2 비자 관련 허위 발표(미국 측 논의 부인)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민심 달래기 시도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마두로의 길을 걷는다면 경제 붕괴, 외교 고립, 정치적 압박, 군사적 공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은 노골적인 경고로, 정권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 외교와 국내 합의를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주 국방 능력을 키워 미국·중국 양강 구도에서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의 미래 외교·경제 방향성을 재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