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증언: 민간인 피해 부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현장에 출동한 병사들은 강제 체포나 총기 사용, 구타 지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민간인과의 충돌이나 피해를 초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한 임무 수행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녹화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병사들은 공포탄 발사나 방패를 이용한 강제 진압 행위를 부인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내란 혐의의 핵심인 폭력적 요소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진술이 재판의 방향을 명확히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증인들은 출동 지시를 받은 이유에 대해 군의 의무로 받아들였으나, 그 내용이 민간인에게 무력을 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 질문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임무 복귀 후 아무런 폭력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재판의 공정성을 더합니다. 특검 측 주장이 현장 현실과 괴리된 점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본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진술: 강제 지시 부재
재판에 출석한 지휘관들은 상급 지시가 질서 유지 차원에 한정되었으며, 민간인 포박이나 강제 끌어내기 같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화된 법정 대화에서 지휘관들은 검사 측의 구체적 질문에 '없습니다'로 일관되게 응답하며, 임무의 본질이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변호인들은 이 진술이 감사할 만한 부분이라며, 현장 지휘 체계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내란 재판의 폭력성 주장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군의 합법적 출동을 뒷받침합니다.
지휘관들은 출동 이유를 군의 출동 의무로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에서 반복된 확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상 행위나 위협적 행동의 부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과 대비되는 현장 목소리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사실 중심의 논의를 촉진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특검 증거 제출 논란
특검 측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 자료는 원본 미제출과 표시 부재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휴대폰 메모 사진이나 배치도 등의 자료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압수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합니다. 법정 녹화에 따르면, 증인들은 자발적 제출이 아닌 강제 압수로 인해 자료를 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허술함을 드러내며,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문제를 엄중히 다루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특검 측은 증거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들은 이를 절차 위반으로 비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자료 확보가 수사 형식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란 재판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정한 판결을 위한 추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
지귀연 부장 판사는 특검 측의 증거 제시를 '검사들 마음대로'라고 비판하며,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법정 대화에서 판사는 원본 미제출 자료의 제시를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변호인들은 판사의 이러한 발언이 특검 수사의 주먹구구식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평가합니다. 재판 녹화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판사의 질문은 증거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판사는 압수 절차의 중요성을 반복 강조하며, 특검 측의 '해도 된다' 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특검 검사의 답변은 판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직면하며,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적이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판사의 태도는 사실 중심의 심리를 촉진하며, 내란 혐의의 허점을 명확히 합니다.
내란 주장의 붕괴
현장 병사와 지휘관들의 일관된 증언은 내란 혐의의 폭력적 요소를 부정하며, 주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판 자료에 따르면, 출동 목적이 질서 유지에 한정되었고 민간인 피해가 전무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의 위법성도 드러나면서, 사건의 정치적 색채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본질을 사실과 법리에 맞추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과 달리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합법적 임무 수행을 강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복된 확인은 내란 주장이 과도한 해석임을 시사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증언이 무죄 판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전체 재판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