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강력한 비판 성명 발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사대 굴욕적 외교의 결과로 규정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협상 카드로 삼은 정부를 강하게 질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국빈급 의전을 제공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주권을 내준 굴욕적 외교라고 비판합니다. 정부가 협상 결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자평하나,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노동자 중심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민주노총의 성명은 이번 협상의 핵심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약속으로, 그 대가로 일부 품목 관세 조정이 이뤄졌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2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홍보한 자동차 부문 관세가 실제로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로 인상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는 명백한 조건 악화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과 국내 생산 감소를 초래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실을 냉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 피해를 강조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세 인상의 실질적 피해
자동차와 부품 부문의 관세가 기존 무관세에서 15%로 인상된 것은 정부의 홍보와 달리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줍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생산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을 경고하며, 노동자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압박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국내 노동자들이 해고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비판하며, 정부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타합니다. 결국, 이 협상은 미국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자금 조달 방식의 위험성과 국가 재정 위기
정부는 대미 투자 자금을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과 국제 금융 시장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하나, 민주노총은 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으로 규정합니다. 운영 수익이 매년 변동적이며, 목표 미달 시 원금 사용이나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 국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 대비 자산인 외환보유고를 위태롭게 하며, 최악의 경우 IMF 사태 재발 가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비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상환 구조는 본질적으로 국가 부채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이자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국내 투자 여력을 줄여 산업 공동화를 부추깁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어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쓰이지 못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단기적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고율 관세 유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수출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소 제조업의 도산 위기를 증폭시키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의 기술과 생산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내 일자리와 기술 자산이 잠식되는 우려를 강조하며, 정부의 통상 전략이 노동자 중심이 아님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산업 이전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반도체 분야도 타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관세 피하기 어려워, 일본 기업처럼 대규모 설비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로 인한 국내 산업 쇠퇴와 노동자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 상실을 경고합니다. 제조업 전반의 생존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애국적 투쟁 선언과 역설적 평가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이 미국 자본 이익을 앞세워 한국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희생시켰다고 규탄합니다. 노동자 중심의 자주적 통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선언하며, 굴욕적 통상 구조를 거부합니다. 과거 반미 운동과 파업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노총이 이제 애국자로 평가받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가 무시된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민주노총의 비판은 이념적 반대가 아닌 실제 노동자 피해에 기반합니다. 산업 기지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해고 위험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이 한국 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자업자득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합니다. 국가 전체 경쟁력 상실을 막기 위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