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역사와 경제적 기여
한국GM은 인천 부평과 군산에 위치한 대규모 자동차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대우자동차가 부도난 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가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GM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한국GM은 해외 자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작년에는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출 중심의 생산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경제 환경 변화가 이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하청 업체는 3,000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부품 공급망의 핵심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수천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노동법 변화가 맞물리면서 철수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시행 배경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사용자의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힙니다.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기업계에서는 과도한 노조 리스크 증가를 우려합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중공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직접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000개 하청 업체가 한국GM을 대상으로 부품 공급 중단이나 임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산 라인 붕괴와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업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GM 본사 임원의 한국 방문과 우려 전달
최근 GM 수석 부사장 오마르 바르가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2일에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차관과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정치 지형, 업계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입니다. 바르가스 총괄은 한국 사업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는 본사가 한국GM의 미래를 재평가 중임을 시사합니다.
면담에서 바르가스는 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갈등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은 노사 의견 수렴 TF를 통해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 보완책은 미미합니다. 이 방문은 단순 점검이 아니라 사업 철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사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분석합니다.
철수 시 예상되는 지역 경제 피해
한국GM 철수는 인천 부평과 군산 공장 폐쇄를 의미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하청 노동자가 실직 위기에 처합니다. 3,000개 이상의 부품 업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지역 경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도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퍼질 것입니다. 이는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이를 가속화합니다.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는 상황입니다. GM이 철수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감소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보완 입법 필요성과 기업 보호 방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하청 업체에 유리하지만, 기업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부당 쟁의 행위 시 손해배상 강화나 노사 협의 기구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수렴해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GM뿐 아니라 현대중공업·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법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입습니다. 정치권은 단기적 인기법안이 아닌 장기적 경제 안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