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배경과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방첩사령부 정보 보호단 박태준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가 위법하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도 민간 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의 서버 카피 지시에 대해 위법성을 크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계엄 선언 후 군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박태준 대령의 증언은 계엄군 투입의 법적 근거에 대한 군 내부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관위를 민간 기구로 인식하여 군 투입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계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증언이 군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선거 보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증인들의 솔직한 고백은 계엄 사태의 배경을 더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민간 기구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박태준 대령의 증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중앙선관위가 민간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국가 기관에 속해 있으며, 계엄 시 행정 사무를 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이 선관위를 민간 시설로 착각한 점을 두고 기본 상식의 결여를 꼬집으며,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가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을 질타했습니다. 이 반박은 계엄군 투입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석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은 증인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법정 분위기를 긴장되게 했습니다.
이 논란은 계엄법 제7조와 제8조를 인용하며 군의 국가 기관 관할 권한을 상기시켰습니다. 증인은 계엄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과 군의 구분을 강조하는 특검 측 발언에 대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응수하며, 비상계엄 선언 후 군의 기본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교차 증언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공공성 인정은 계엄 투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 선관위 보안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 사이버 담당자들의 선관위 투입 지시가 북한 해킹 조직의 침투 가능성과 연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 해킹 조직이 행안부, 사법 기관, 선관위 등에 침투한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것이라 지적하며, 2023년 국정원 조사에서 대대적으로 드러난 선관위 보안 취약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언 후 서버 데이터 확보가 단순 위법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해킹 위협을 알았음에도 민간 시설 착각으로 위법성을 느꼈다고 밝혀 논란을 더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의 안보적 맥락을 부각시켰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건 예시로 신한은행 사례를 들며, 민간·군 관계없이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관행을 상기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1년 전 지적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를 계엄 시점에 검토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증인은 해킹 사건 시 대책 마련 사례를 인정했으나, 계엄 상황에서의 생각 부족을 토로했습니다. 이 논의는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엄군 투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재판은 선관위 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계엄군 투입의 의미와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280명 규모의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거 데이터 확보와 보안 점검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본질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 보호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군 내부 대령급 인사조차 선관위의 공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엄 투입이 부정선거 방지와 외부 조작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증언은 군의 교육과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폭탄 발언은 방첩사 등 군 관계자들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결국 계엄군 투입은 막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단순 혐의 변론을 넘어 선거 공정성과 국가 안보의 연계를 보여줍니다. 군 핵심 부대인 방첩사의 이해 부족은 윤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선관위 보안 강화와 계엄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민주주의 수호의 교훈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