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의 항소 포기 지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항소 시한이 임박한 지난 7일, 법무부 차관 이성윤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 이원석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났다. 항소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제기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통화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암시를 줍니다. 노컷뉴스는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더 높은 곳의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통화 직후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는 검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포기한 결정으로,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성윤 차관의 표현 '큰일 났다'는 항소 포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법무부 내에서도 외부 요인에 의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 아래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내부적으로는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대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역할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적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전하며, 노만석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검 과장급 검사들이 이원석을 찾아 항소 포기 과정을 해명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그는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도 밤 11시가 넘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해지며, 내부적으로는 권력에 굴복한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18개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은 이러한 불만의 정점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검찰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 이원석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정무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에 시간을 달라고 응수했으나, 이는 내부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서 항소 재기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며, 대장동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한 필수 과정이 무산된 데 대한 실망을 반영합니다.
대통령실의 부인과 정치적 파장
대통령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며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문제에 관여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재명과 직결된 사건의 성격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수사 실패로 몰아가는 대통령실의 논리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는 압박의 결과로 보이며, '그런 문제에 신중할 틈이 없다'는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 쉽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검찰의 저항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검찰 개혁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태도는 이재명 정권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핵심 의혹으로, 항소 포기는 사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국민 여론이 결합되면, 정권의 안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며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키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소 결정이 아닌, 권력과 사법의 충돌로 기록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