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부 세출법에 군함 해외 건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한국의 조선업과 경제, 외교 전략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마스가’ 계획이 좌절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이 모색해야 할 대안을 탐구합니다.
1. ‘마스가’ 계획의 배경과 좌절
1.1. ‘마스가’ 계획의 추진 배경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군함 건조 및 수리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군함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군함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방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마스가’ 계획을 통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고, 미국 군함의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서 담당함으로써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조선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원래 미국은 군함을 자국 내에서만 건조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동맹국에서의 건조 가능성을 논의해왔습니다.
‘마스가’ 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쥘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1.2. ‘마스가’ 계획의 좌절: 미국 의회의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
그러나 미국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에 군함 해외 건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며 ‘마스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모두 예외 없는 금지 규정을 채택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군함 건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하원은 선체 블록 등 주요 구성품의 해외 제작까지 금지하며, 미국 내 조선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조선 산업을 중심에 두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 조선업이 기대했던 기회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은 원래부터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외 일반 군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스가’ 계획은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으며, 한국은 이로 인해 예상했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마스가’ 계획 좌절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타격
2.1. 한국 조선업의 손실 및 대안의 어려움
‘마스가’ 계획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해외 건조 금지 조치로 인해 이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안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군함 수주를 받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선업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국내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소 운영은 사실상 미국 조선소와 다름없어, 한국 노동조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익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국내 노동조합(민노총) 등은 미국 내 조선소 건설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 미국과의 관세 협상력 약화
‘마스가’ 계획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한국의 탁월한 조선 기술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건조 금지로 인해 이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이는 영국차(10%)나 일본차, 독일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철강(50%), 알루미늄(50%), 의약품(100%), 가구 및 소파(30~50%) 등 주요 품목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전자 제품에도 곧 관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지만, ‘마스가’ 계획의 좌절로 인해 협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TSMC나 인텔과 같은 대체재가 존재해 반도체 카드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한국의 외교적 위기와 국방 태세에 대한 우려
‘마스가’ 계획의 좌절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 약화와 국방 태세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시작전권 환수’나 ‘각자도생의 시대’와 같은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자주적 국방 의지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강력한 협상 카드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통화 발행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높은 관세와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치는 한국 조선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외교적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 정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히 협력하여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