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으로 한국 회사에 소송 | 대법원 판결 3가지 핵심 정리 중국 회사법과 법인격 부인: 회사의 빚, 주주가 책임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법인(갑 주식회사)이 큰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 자회사(중국 법인)를 두고 있었는데, 이 자회사가 공사를 하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201… 대법원 판결법인격 부인주주 연대책임중국 회사법지연손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