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가지 이유로 처분 취소! 동성 커플과 건강보험 신청의 시작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문제는 2012년, 민수(가명)라는 남성이 지훈(가명)이라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연인 관계로의 발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교제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2017년부터 같은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19년 5월에는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동성 커플서울고법 판결평등의 원칙피부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