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치 감시 선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부정 선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한미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미국에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 선거 문제가 다시 핫토픽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대선에 개입한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지적을 넘어 한국 정부의 부정 선거 의혹이 미국 최고 권력층에서 심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탄 대사는 뉴스앤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밝혔으며, 한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부정당선 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이 FBI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위조 투표지와 가짜 신분증이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내 부정 선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관련 인물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사태는 조직적인 기업 사냥
모스탄 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상대로 벌이는 규제와 수사를 중국 공산당식 초한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기업 사냥이 거짓으로 점철된 반기업, 반미 행보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한국 경제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국가 데이터 센터 화재와 쿠팡 물류 창고 화재 등이 서로 연결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공산당이 경쟁국 기업을 몰아내고 자국 기업을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운영 절차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모스탄 대사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맨디엔트와 팔로알토 네트윅스 등 글로벌 보안 업체들의 독립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유출된 정보는 내부 직원 3,000여 명 수준의 비중요 정보였으며 외부 유출 피해는 제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과 언론이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미국 기업 경영진을 위증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대응
모스탄 대사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면전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와 국무장관까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절례 없는 마피아식 공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관세 보복 등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심각한 무역 역풍에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모스탄 대사는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재명 정권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줄을 서 있는 무법 정권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며, 향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현재 정부에 대해 매우 강경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과 현 정권을 구별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직격탄 비판
모스탄 대사는 이재명 정부를 갱단과 바나나 공화국 같은 후진국 독재 체제에 비유하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정 기업을 파괴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부패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직 고위 공직자가 현 한국 정부에 대해 던지는 사상 최악의 비판이며, 외교 관례를 크게 벗어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는 한국의 공직자들과 경찰을 향해 부패하고 불법적인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방글라데시와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 및 정권 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큰 변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 주권의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국제 외교 수준에서 내정 문제에 대한 매우 강한 개입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선택
최근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는 한국과의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일본 국민들은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트럼프와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민당은 국회 400석 중 300석을 훨씬 넘는 328석까지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주권 침해라는 불평 대신 실리를 선택했고, 그 결과 최소 4년간 다카이치 정권은 자기 색깔대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신호를 외면한 채 이재명을 선출했으며, 그 이후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세 협상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25% 관세 인상으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정 선택의 결과이며, 모스탄 대사가 강조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던 선택과 하지 않은 선택, 그 차이가 앞으로의 국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거짓된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
모스탄 대사는 마지막으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직자들에게 거짓된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단순히 해를 입는 수준이 아니라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임원 출신인 자신의 부친이 우려했던 대로, 미국과의 관계 단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한국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명확히 미국은 한국 국민과 현 정권을 구별해서 본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자 현 정부에 대한 선명한 비판입니다.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입장과 현재의 정부 정책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앞으로의 한국 정치와 미국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 개혁과 한국에의 함의
한편 미국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 논란 이후 투표 절차를 평가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고안에 따라 종이 투표 용지를 우선시하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사전 투표는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투표 시스템을 개혁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직접 기표하는 종이 투표 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계로 집계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기계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부정 선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표 방식 변화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그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거 논란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민의 힘과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