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 과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국가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대검찰청으로 전달된 후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항소 제출이 지연되었고, 결국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포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보고서는 5일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대검으로 송부되었습니다. 7일에는 부장검사와 4차장, 지검장까지 결재를 마쳤으나 대검의 지시가 없어 법원 대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다가올 무렵 지검장으로부터 최종 확인 요청이 있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판 담당 검사들은 4차장실을 방문해 결단을 촉구했으나, 대검의 반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 접수 마감 직전 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반대 지시 의혹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의 개입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징역 7년 구형보다 가벼운 8년 선고를 이유로 항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대검의 판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부패부장의 재검토 지시로 항소가 막혔습니다. 4차장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로 설득을 약속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대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이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내부 반발과 사의 표명
강백신 검사는 새벽 4시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심려를 사과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1년 대장동 비리 폭로 당시 국민적 요구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부당한 결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담당 검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하며, 항소 포기로 인한 후속 수사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이 폭로는 검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은 대검 내부에서도 항소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검사들은 끝까지 투쟁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의 갈등을 드러내며, 내부 개혁 논의를 촉발할 전망입니다. 강백신 검사의 용기는 검찰의 양심을 상징합니다.
이재명 보호 논란과 정치적 파장
항소 포기는 피고인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 판결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이 제한되어 국가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추가 증거나 의혹 제기가 막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보호를 위해 총대를 메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냅니다. 강백신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의 결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특검 도입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