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서신의 공개와 배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감옥에서 보낸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서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서신은 직접 손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실체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의혹을 폭로하며 재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번 서신에서 그는 범죄가 만연한 '범죄 공화국'으로 변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검찰이 정치 조직화되어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공공의 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호소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신의 배경에는 지난 4년간의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건의 전 과정을 과감히 드러내며, 거짓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으로 증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 포장 행태를 비판하며,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 남발과 공권력 남용을 꼬집습니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죄 추정 원칙 남용은 도둑이 경찰을 탓하는 꼴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서신은 권력의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정치적 개입 비판
유동규 서신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심장도 두뇌도 없는 정치 조직'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사실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며, 대장동 사건처럼 법정 다툼의 결론을 항소 포기로 끝낸 것은 공공 이익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그는 이 결정으로 7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업자들이 모든 이득을 챙기고, 자신처럼 권력이 없는 이는 12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평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이 김만배와 이재명 간 유착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유동규 씨는 재판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하며,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내란 공범 수사 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숙청하려는 움직임은 공산당의 인민 재판이나 중국 문화혁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킬링 필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합니다. 폴포트가 지식인들을 환영하다가 안경 착용만으로 처형한 사례처럼, 권력은 본색을 드러내 찬양자마저 제거합니다. 이는 현재 공직 사회의 적폐 청산과 휴대폰 검색 강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실을 비유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파장과 유착 의혹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과 항소 상황은 권력과 민간 업자 간 유착을 드러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은 부당 이득을 온전히 챙기게 되었으며, 추진금이나 벌금조차 면제된 상태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이 없다면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12억 원 추징금이 권력 없는 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호소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죄 추정을 내세우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조차 수사 기관을 탓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항소 포기의 파장은 공공 재정 손실로 이어집니다. 700억 원 환수가 불가능해진 것은 국민의 세금을 민간 이익으로 전용한 결과입니다. 유동규 서신은 이러한 상황이 '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죄를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재판부가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들은 거짓과 가짜를 몰아내야 하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의 외침은 감옥 속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냅니다.
경제 정책의 근시안과 국민 도박 유발
유동규 서신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도박 유도'로 비판합니다. 주식 시장과 주가 지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탄압해 자금을 주식으로 몰아넣는 정책은 근시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주가 부양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가시적 성과만 추구하는 무능을 꼬집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하나, 가장 쉬운 주가 조작으로 성과를 과시하려 합니다. 국내 상장 기업 1400여 곳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도는 도산 위험을 키웁니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처럼 자산이 남지 않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구조의 이재명 정부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누가 도산 시 투자 손실을 책임질지 묻습니다. 서신은 경제 정책의 본질이 보이기에 치우친 포장임을 드러내며, 국민들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무능한 정권이 주가 올리기로 실력을 가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유사합니다. 진정한 서민 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각성과 사법부의 역할 촉구
유동규 서신의 핵심은 거짓이 사실을 겁박하고 언론이 진실을 가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깨어나 가짜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재판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내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이 메시지는 개인적 고난을 넘어 사회적 각성을 위한 외침입니다. 유동규 씨는 재산도 없이 12억 원의 부담을 짊어지며 투쟁을 다짐합니다. 그의 용기가 국민 응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신은 이재명 정부 심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후 범죄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반발 목소리를 공포로 누르는 현실은 폴포트 정권의 잔인함을 닮았습니다. 유동규 씨의 울부짖음은 기가 막힌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법부와 국민이 함께 거짓을 심판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유동규씨의 서신은 겨울 감옥에서 피어나는 용기의 꽃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