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Gordon Chang) 씨는 한국이 '국가가 승인한 살인', 즉 강제 장기 적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9월 한 달 만에 유괴 미수 사건이 12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과거 '치안 1위 국가'로 불리던 한국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본 글에서는 고든 창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분석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구조적 문제까지 다각도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고조되며 사회 전체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고든 창 변호사의 '강제 장기 적출' 경고와 한국 사회의 위험성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즉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내 잇따르는 실종 및 유괴 사건과 직결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 급증하면서 그의 주장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유괴 3법' 추진 주장
주진우 의원은 최근 유괴 미수 및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유괴 방지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자료는 고든 창 변호사의 경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한국 사회가 평소와는 달리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고든 창 변호사의 발언이 얼마나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 추이를 고려할 때, 그의 경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최근 미성년자 유괴/납치 시도 급증 현황 및 원인 분석
2.1. 주진우 의원이 밝힌 9월 이후 유괴 미수 사례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간 미성년자 유괴 미수 사건이 12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 10월 4일: 시장 한복판에서 두 살 여아를 납치 시도.
- 10월 4일: 버스 정류장에서 초등생 남아를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
- 9월 29일: 전화 걸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
- 9월 28일: 같이 놀자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
- 9월 22일: 편의점 앞에서 물고기를 보러 가자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
- 9월 15일: 학교 앞에서 인형을 사주겠다며 초등생 여아 세 명을 유인.
- 9월 11일: 아파트에서 여중생을 드라이브 가자며 잡아끌어 납치 시도.
- 9월 10일: 짜장면을 먹자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초등생 여아를 납치 시도.
- 9월 9일: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
- 9월 9일: "애기야 이리 와"라며 손을 낚아채 초등생 여아를 납치 시도.
- 9월 8일: 초등학교 앞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
- 9월 8일: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생 여아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납치 시도.
이 사건들의 목적은 돈, 성범죄, 혹은 장기 적출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8일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더 큰 불안을 자아냅니다.
2.2.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통계 및 사회적 불안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272명
- 2023년: 299명
- 2024년: 301명
- 2025년 8월까지: 214명
국내 실종자가 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중국인(특히 조선족)에 의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계가 더욱 요구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2025년 8월까지 하루에 한 번꼴로 괴이한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치안 1위 국가였던 한국에서 여성 여러분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니던 시대가 끝나고, 안전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 붕괴의 명확한 신호로 보입니다.
3.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및 사회 안전에 대한 영향
검경 수사권 분리는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검찰의 이중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경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이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사권 분리의 문제점
-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조직 범죄나 강력 범죄 억제가 어려워집니다.
- 무분별한 기소와 보복 위험: 경찰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경찰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사람 발생 가능성: 경찰의 억지 수사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무죄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 방어막 부재의 위험성: 1중·2중 방어막과 한 겹 방어막의 차이는 사회 안전에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괴·납치 사건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해외 범죄 대응 방안 논의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캄보디아에서 22살 대학생이 고문·사망한 사건처럼 해외 납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군대 파병까지 제안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도시'화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의 질문은 시민 여러분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유괴 방지 3법 추진이 시급합니다.
결론: 경각심과 대처 방안
고든 창 변호사의 경고와 주진우 의원의 자료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알립니다. 치안 강화, 수사 시스템 재검토,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녀 안전을 위해 주변을 경계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한 한국'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