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잠재적 붕괴와 그에 따른 세계적 파장입니다.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After Communism: China'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며, 중국 공산당 시대가 끝난 후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합니다. 특히, 이춘근 박사의 강의를 통해 이 보고서가 한반도와 북한에 미칠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1961년 설립된 이래 핵전략부터 현대 외교 정책까지 혁신적인 보고서로 유명한 기관입니다. 창립자 허만 칸의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사상처럼, 이 보고서도 중국 붕괴라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의 부제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는 중국의 구조적 위기(경제 둔화, 고령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등)을 지적하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붕괴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처럼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청사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 보고서 발표
허드슨 연구소의 보고서 'After Communism: China'는 12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문서 입니다. 아홉 명의 전문가(그중 다섯 명은 익명)가 각 분야를 담당했으며, 중국계 미국인 학자 마일스 유(Miles Yu)가 전체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국내외 위기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붕괴 시 발생할 혼란을 넘어 미국의 군사·첩보·경제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배경에는 중국의 심각한 구조적 도전이 자리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동산 시장 위기와 청년 실업률 상승이 정권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서구 비판, 강압적 외교로 인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거부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 중국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중국의 안정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내 미국의 특수 작전 및 생화학 무기 시설 파괴
보고서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OSS in China Again'으로, CIA의 전신 OSS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국민당을 지원했던 역사를 재현하자는 제안입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 후 미국 특수 작전 병력과 첩보 부대가 중국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과거처럼 무기 지원, 정보 제공, 게릴라 작전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승 기념 행사가 과장된 것임을 지적하며, 실제 역사적 공헌은 미미하다고 비판합니다.
이어지는 'Targeting Bio-Weapons Facilities with Precision After CCP Regime Collapse'에서는 중국의 생화학 무기 시설을 정밀 폭격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과감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라이언 클라크(Ryan Clarke) 박사는 인민해방군의 이중 용도 생물학 시설이 전략적 위협임을 경고하며, 붕괴 시 작전 수행, 시설 통제, 위험 물질 제거를 세부적으로 계획합니다. 특히 우한 생물학 연구소(코로나19 원산지로 의심되는 곳)의 군사적 확산 위험을 강조하며, 화학무기 체계의 전면 무력화가 재앙을 막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생물학 전쟁 자산을 철저히 평가하고,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 접근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 재편 및 미국 내 중국 자산 확보
'Restructuring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fter CCP Collapse' 섹션은 중국 경제의 '재자본주의화'를 주장하며, 붕괴 후 새로운 정부가 불법 부채를 거부하고 재산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라크 박사는 공산주의 독재와 자유 시장의 부조화가 중국의 한계를 초래했다고 분석하며, 금융 시스템 자유화가 국내 번영과 글로벌 통합의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중국에 도입하려는 의도로, 경제 잠재력을 억제해온 공산당 정책의 종식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불안정(부동산 파산, 실업 증가)을 붕괴의 전조로 지목합니다.
반면 'Securing Chinese Assets in America'는 미국 내 중국 자산 압류를 제안하며,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가 주도합니다. 그는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와 핵심 분야 중국 기관 제거를 권고하며, 베이징과의 경제 관계가 미국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사례로 아칸소 주의 중국 소유 농토 금지 선언을 들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자산 몰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 붕괴 시 자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국 무장 세력 해체 및 인권 문제 개입
'Securing and Restructuring the PLA, PAP, and People's Militia'에서는 인민해방군(PLA), 무장경찰(PAP), 민병대의 해체와 재편을 다룹니다. 릭 피쇼(Rick Fisher) 박사는 공산당 붕괴 후 이들 조직을 전문화된 군대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치 탄압 부대 해체와 국가 방위 중심의 소규모 군대를 강조합니다. 중국군이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공산당 이념을 따르는 점을 비판하며, 경찰 예산이 국방을 초과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군사력을 재편해 평화 유지와 우주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China's Autonomous Regions and Human Rights' 섹션은 티베트, 위구르 등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미국 개입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니나 시아(Nina Shea) 전문가는 민족 폭력과 내전 방지를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하며, 광시성·신장·티베트 등 다섯 자치구의 독립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과 파룬궁 신자 등 소수자 보호를 촉구하며,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치구 분열(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함)을 분석합니다. 신장 '교육 수용소'를 거대 감옥으로 비유하며, 대만과의 통일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정보 조직 재구성 및 진실과 화해, 민주 헌법 제정
'Spy vs. Spy vs. Spy'에서는 중국 정보 조직의 와해와 재구성을 논의하며, 중앙 권력 붕괴 시 국가 안전부와 공안국의 분열을 예상합니다. 유럽 공산 국가들의 비밀 경찰 해체 교훈을 적용해 기록 공개와 감시 강화 방지를 제안합니다. 중국의 7억 대 CCTV(인구 2명당 1대)가 전체주의 사회를 상징한다고 비판하며, 시민 통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첩보 체제를 분산시켜 새로운 민주 체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How to Initiate a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in China'는 남아프리카 모델을 본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천안문 사태처럼 과거 억울함을 규명하지 않으면 민주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으로 용서와 화해를 촉진합니다. 마지막 'A Constitutional Convention Plan'은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처럼 중국 민주 헌법 제정을 제안하며, 지역 경계 재조정, 대만 통일, 국호 변경까지 논의합니다. 일본 헌법 사례처럼 미국의 주도로 헌법을 만들어줄 의지를 드러냅니다.
결론 및 시사점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붕괴를 대비한 미국의 구체적 플랜으로, 금융 재편부터 군사 해체, 헌법 제정까지 포괄합니다. 이는 중국의 구조적 위기가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변화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은 단순한 안보 조치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 건설의 청사진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붕괴 시 북한 정권의 운명 변화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전략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 변화를 통찰하며 우리만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겨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