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인정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증언했던 그는 CCTV 공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헌재가 이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정으로 탄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한덕수는 왜 이런 위증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신이 권한대행이 될 것이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새벽에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날치기 선출하려 했던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헌재 재판 후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양보 발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동정부 쇼를 언급했습니다. 한덕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헌재에서 대통령을 해치는 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야심의 산물입니다.
국무회의 CCTV가 밝힌 계엄 절차의 적법성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한덕수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대통령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차로 도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 송미령 여성가족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법무부 장관까지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완벽히 채웠습니다. 계엄 문건도 참석자들이 서로 돌려보며 검토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문건을 받아 들고 있는 모습도 명확합니다.
이 CCTV는 한덕수의 헌재 증언이 거짓임을 직격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거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를 탄핵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CCTV가 한덕수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동시에 윤 대통령의 계엄 절차 적법성을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은 탄핵 심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헌재 탄핵 인용의 근거 허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주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이는 한덕수의 증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둘째, 국회 봉쇄 명령으로 곽종근 전 국방부 사무차관의 증언이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으로 홍장원 전 대통령비서관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근거는 이제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위증 인정으로 첫 번째 기둥이 붕괴되었으며, 이는 헌재 판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곽종근 전 차관은 형사재판에서 통화 기록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홍장원 전 비서관의 지렁이 메모는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덕수의 거짓 증언만 믿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이 사기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발언처럼 CCTV를 검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허점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탄핵 무효 선언과 재심 청구의 필요성
한덕수의 위증 실토와 CCTV 공개로 탄핵의 무효가 명백해졌습니다. 헌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통해 탄핵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면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목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계엄 사과는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기어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히려 탄핵 무효와 위헌성을 주장하며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한덕수 위증 실토는 이러한 투쟁의 시작점입니다. 헌재가 인용한 세 기둥이 박살 난 지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격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 수호를 위한 행동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절차를 준수한 합법적 조치였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활용해 탄핵 세력의 '내란'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재심 성공은 대한민국 사법 신뢰 회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