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역할
일본 드라마 '리갈 하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대사는 거대한 민의에 휘둘리는 재판이 사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주인공은 "재판의 민주주의를 가면 사법은 끝"이라고 외치며, 법관들이 민심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목적적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도구적 가치가 결합된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 도구를 의미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수결이 개인의 근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특정인을 죄인으로 몰아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메시지: 사법부는 다수결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2.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독재의 시작
사법부가 권력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으면, 권력은 균형을 잃고 독재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 국가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 집단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법원칙에 따른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검사 12명에 대해 탄핵권을 남발했으며, 이들 모두가 이재명 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협박과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3.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안과 정치 공세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1/3 이상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로 채우자는 제안을 포함하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심지어 1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면 최대 10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법 왜곡'의 판단 주체를 사법부가 아닌 정치 세력에 맡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려는 의도로, 사법부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그의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된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며, 국민 주권 다음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아래로 사법부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정치적 권력 아래로 두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4. '내란 장사'와 사법부 공격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치적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유세에서 '내란'을 332번 언급했으며,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논평과 브리핑에서 '내란'을 1651번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를 비판하고 제1야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러한 '내란 장사'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비판을 받으며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민주당은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재판부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에 맡기려는 시도로,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5.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교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은 사법부 장악이 독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차베스는 1999년 집권 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통해 대법관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완전히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차베스는 헌법을 개정해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놓이는 독재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현재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자들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6. 독재 저항과 국민 주권의 힘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장악 시도는 단순히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반대 세력을 '혁명의 적'으로 몰아 공포정치를 펼쳤듯, 오늘날 '내란'이라는 단어로 모든 반대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무관심은 독재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국민 주권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라고 한 말은, 역설적이게도 진실입니다. 국민 여론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위에 알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동 촉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독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