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민주주의를 잃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국제 정치 전문가로부터 제기되었다. 홍콩의 몰락 과정을 통해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2의 홍콩' 경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만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당 독재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청래, 추미애 등 주요 인사들의 행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예를 들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해체 시도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존중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홍콩'이라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박 다니엘 씨의 글을 인용하며,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홍콩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민주적 시스템을 상실한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홍콩의 몰락: 중국 공산당의 교묘한 장악 전략
홍콩은 한때 자유, 번영, 행복의 상징이었다. 과거에는 "홍콩 간다"는 표현이 좋은 일의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 홍콩은 중국 본토화되어 그 정체성을 잃었다. 홍콩 출신 인사들은 비자 문제로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도시가 망가진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이제 홍콩은 중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치밀하고 교묘한 장악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원초적인 부정선거 없이도 홍콩을 장악했다. 가장 먼저, 선거 제도를 변경해 친중 인사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홍콩 행정 장관은 직선제가 아닌 친중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2021년에는 '애국자 심사'를 통해 반중 인사의 출마 자체를 차단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껍데기일 뿐,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는 사라진 구조였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의 강행 통과는 결정타였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수백만 시민이 자유를 외쳤지만, 국가보안법은 민주 인사, 언론인, 학생 단체, 시민 단체를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집회는 불법화되고 반중 목소리는 철저히 봉쇄되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대학 학생들의 시위를 '깽판'이라 비판하며 시위 금지법 가능성을 암시한 점이 홍콩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과 교육, 사회 전반도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반중 언론의 상징이었던 '애플 데일리'는 폐간되었고, 민주 성향 교수들은 대학에서 축출되었다. 교과서는 친중 사상으로 재편되었으며, 교회와 노동조합도 압박받았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유지되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국제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혼란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침묵했고, 이는 중국이 홍콩을 신속히 삼키는 데 기여했다.
3. 한국의 현실과 중국의 한반도 공정
전문가들은 한국이 홍콩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가진 한국이지만, '사기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조 의혹 투표지, 비정상적인 기표 모양, 정체불명 인쇄 자국 등 수천 장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지만, 법원과 선관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러한 사기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동북공정, 서해공정, 한반도 공정을 통해 한국을 노리고 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이고, 서해공정은 서해를 중국 바다로 주장하는 전략이다. 한반도 공정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욕으로, 북한은 이미 중국의 관할 아래 있다고 보고 남한만 삼키면 된다는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큰 그림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존 전략도 이와 연관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김정은은 러시아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험'을 들어 중국의 북한 점령 시도를 견제하려 한다. 이는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마저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홍콩화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이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미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북한을 이미 장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한까지 노릴 때, 한미동맹은 이를 저지할 핵심 방파제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정보 해킹과 '맞춤형 선거 부정'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홍콩을 어떻게 중국이 먹었는가?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홍콩은 선거 제도 변경, 국가보안법, 언론과 교육의 장악, 국제 사회의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 한국은 아직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한때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회상하는 날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