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튜닝을 하다 적발된 사연
2018년 여름,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피고인(법적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자동차 엔진룸에 ‘무동력터보’라는 공기와류장치를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죠. 이 장치는 자동차의 흡기호스에 끼워 넣어 공기 흐름을 개선해 성능을 조금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일을 하면서 관할 관청, 즉 정부 기관에 전혀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매달 20대 정도의 차량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부품을 끼우는 일이니 별일 없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검찰은 이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 없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기소(법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업이 정말로 불법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이란 무엇일까? 법이 말하는 기준
먼저, ‘자동차정비업’이 뭔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고치거나, 혹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튜닝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간단한 일부터, 엔진을 개조하거나 차체를 수정하는 복잡한 작업까지 포함되죠. 하지만 모든 작업이 다 정비업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와 시행규칙 제132조라는 조항을 통해 어떤 작업이 정비업에서 제외되는지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일 교환, 세차, 에어컨 필터 교체 같은 간단한 일은 정비업으로 보지 않아요. 또, 특정 튜닝 작업 중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예: 차량 구조를 크게 바꾸는 튜닝)은 정비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기와류장치 설치 작업은 이런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튜닝 작업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32조에 명시된 간단한 작업(오일 교환, 세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작업은 정비업으로 분류된다고요. 즉, 무동력터보를 설치하는 일이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법적으로 등록된 정비업체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대법원의 판단: 튜닝도 정비업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하급 법원(대전지방법원)은 처음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무동력터보 설치 작업이 튜닝 작업에 해당하고, 이게 정부 승인이 필요한 튜닝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정비업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튜닝 작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튜닝 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에 명시된 작업(예: 오일 교환, 타이어 점검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목록에 없으면, 그 작업은 정비업으로 간주됩니다. 무동력터보 설치는 시행규칙 제132조의 제외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업으로 한 피고인들은 정비업 등록을 했어야 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무죄 판단이 법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정비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사건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튜닝을 즐기는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동차 튜닝은 단순히 취미나 간단한 부품 추가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규제가 따를 수 있어요. 특히,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차에 작업을 해주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차에 멋진 부품을 설치해 주고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게 법적으로 정비업에 해당한다면, 등록 없이 일을 한 당신은 법을 어긴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처럼요. 그러니 튜닝이나 정비 관련 사업을 생각한다면, 꼭 관할 관청에 문의해서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겠죠.
또, 이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이 얼마나 세세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심코 한 일이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출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