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대법원 판결의 3가지 핵심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쌓인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혼의 마지막 단계인 재산분할은 많은 부부에게 복잡한 문제다. 특히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13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 문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을 바탕으로, … 대법원 판결부부 재산빚이혼이혼 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