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함께 사서 돈을 벌어보자는 두 사람의 계획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면? 조합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다투는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조합계약, 부동산 명의신탁, 그리고 비용 상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알려줍니다. …
1. 한도하이테크의 대출, 그리고 시작된 갈등 2008년 3월, 한도하이테크라는 회사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스마일저축은행(당시 한일상호저축은행)에서 4억 원을 빌리기로 했죠. 그런데 이 대출 계약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 24%라는 높은 이자율도 문제였지만,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에서 인지세와 신용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