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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주당 뒤통수쳤다

대법원의 선제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결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보다 한 발 앞선 조치로,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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