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와 NFE, 미국의 새로운 대응 체계 출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들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FAO(Foreign Adversaries Office, 해외 적대국 사기 대응 사무국)는 애리조나주에서 출범하여 국제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내에 NFE(National Fraud Enforcement, 국가 사기 단속국)가 신설되어 해외에서 벌어지는 선거 부정과 불법 조작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조직의 등장은 기존의 FBI가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직 신설의 배경에는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범죄 조직들이 해킹, 위조 투표지 운송, 투표 결과 조작 등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법적 추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FAO와 NFE가 이를 수행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조직적 구조
미국 당국이 적발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범죄 조직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매틱(Smartmatic) 투표 집계 시스템 기술은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선거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선거 부정 외에도 인신 매매, 장기 적출, 불법 무기 거래,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병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민주주의 확산과 선거 질서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의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고, 친중 정권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 네트워크는, 이제 FAO와 NFE의 적극적인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두로 체포와 국제 범죄 적발의 신호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는 FAO와 NFE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조직의 두목으로 기소되어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국경을 넘은 국제 범죄를 국내 미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두로가 자신에게 가해질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 스마트매틱 시스템 개발 과정,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내용, 자금 출처 등을 증언하도록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전 세계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도 좌파 정권 시절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는 내용이 많아질수록,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관련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근절을 향한 첫 번째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미국의 FAO와 NFE 신설은 한국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환율 조작은 이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기술이 이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 활용되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한국 기업에서 개발한 투표 조작 기술이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의 범죄 조직에 의해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에 판매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판매 문제를 넘어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부처 인사들 중에서 이러한 국제 문제에 대해 유창하게 협상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났으며, 관세 인상 등의 압박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신호 읽기, 뉘앙스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 문맥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특정 국가나 지도자를 "매우 좋다(very good)"고 표현할 때, 이는 표면적인 칭찬이 아니라 조건부 협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 "당신이 내 말뜻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할 것"이라는 암시적 위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 협상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이 영어 실력 부족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러한 뉘앙스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위 공직을 맡은 인사들 중에서도 자유로운 영어 대화와 전략적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범죄자 추적의 시작
FAO와 NFE의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는 국경 밖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외교적 복잡성 때문에 적극적인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를 국제 사기 범죄로 규정하여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국제 범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선거 부정 관련자들, 특히 중국, 베네수엘라, 한국 등과 연루된 인물들이 추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BI가 국내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국은 더욱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State) 단위의 범죄와 연방 단위의 범죄를 유연하게 오가며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범죄 조직의 도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추적 아래서는 국경이나 외교적 지위가 보호막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최수용 전 공작관의 유튜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