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강력한 범죄 수익 환수 의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가 위태로워진 7,400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민사 절차를 통해 추적·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보유 재산 총 5,673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자산 처분을 사전 차단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선임 난항을 겪던 중 자체 인력을 총동원한 결과로, 성남시장의 노고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부패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며, 국가적 환수 노력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가 차원의 추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남시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청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일심 판결에서 인정된 1,128억 원 전액에 대한 환부 청구를 접수함으로써,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다각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와 시민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철저히 회복하겠다는 결의로,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부당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가 지속될 경우, 비리 일당의 자산 동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가압류 신청 대상과 규모
이번 가압류 신청의 총 규모는 5,673억 원으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 일당의 주요 재산을 포괄합니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 손해배상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포괄적 취지를 보였습니다. 유동규의 경우 직접적인 금품 수수 혐의가 없음에도 연루된 책임을 물어 가압류를 신청한 점이 주목되며, 이는 비리 네트워크의 전체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의 동결은 시민 피해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환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포기한 택지 분양 배당금 454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 원 등 총 5,446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신청함으로써 국가적 환수 노력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검찰 추징 보전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민사 소송을 전제로 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성남시는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반영하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는 비리 일당의 재산 은닉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청구의 의미
성남시는 일심 판결에서 인정된 1,128억 원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청구를 접수함으로써, 부패 범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국가에 돌려달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 시 국가가 강제 집행 후 성남시에 환부되는 구조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환수가 지연된 상황에서 이러한 청구는 형사 판결의 효력을 최대한 활용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민사 소송 대비 가압류를 병행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막아, 최종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부 청구와 가압류는 성남시가 대장동 비리로 입은 피해를 다층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민 100만 명의 피해를 고려할 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청구할 의지도 내비친 바 있으며, 이는 정신적·명예적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 책임 추궁입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리 일당에게 단 한 푼의 부당 이익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공공의 신뢰 회복과 부패 근절을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과 시민 응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체 인력을 총동원해 가압류 신청을 주도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정치적 외압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파 시장으로서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태도로, 법무법인 선임 지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당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시장의 결의는 시민 피해 회복의 상징이 되며, 이재명 전 지사 측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환부 청구를 병행하며, 모든 통로를 동원해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하고 있으며, 이는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범죄자 일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행보가 전국적 부패 방지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