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법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프레임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쟁점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조차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의 배경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고, 무리한 입법의 이유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결국 내란 프레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내란으로 인한 파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 국토참절이나 국무란이 필수적이나, 해당 사태에서 이러한 요소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기능 무력화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계엄군 투입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 체포 지시, 의원 끌어내기 지시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박정환 사령관의 발언 시점도 비상계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드러날 경우, 내란 주장 측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프레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함부로 운운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조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내란 판단을 유보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전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확정 판결 전 유죄 취지를 피해야 하는데,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반대 증거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체포 지시나 끌어내기 지시가 입증 불가능하다면, 내란 미수조차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란 프레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
내란 프레임은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피고인에게 혐의가 확정되기 전 유죄로 단정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결정처럼 확정 전 유죄 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조차 없는데 이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는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내란을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성을 인정했음에도 내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국민의 법적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을 재강조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적 공세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영수 교수는 헌법재판소 내 팽팽한 법리 다툼을 언급합니다. 내란 성립을 위한 핵심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 측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대 증거가 나오면 후폭풍이 클 것입니다. 이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통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배경을 의심하며, 입법 과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초이므로, 이를 무시한 공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의 위헌적 소지와 무리한 추진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명백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원래 특별재판부로 불리던 이 법안은 명칭만 전담재판부로 바꿨을 뿐, 실체는 동일합니다. 법원 내 전담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전문성을 위한 것이나, 내란 사건은 40년 만의 초유 사안으로 전문성 논의가 무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추진이 포기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리하게 재추진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를 교체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경기 중 규칙을 바꾸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소급위법 금지 원칙은 절차법에도 적용됩니다. 형식론으로 절차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재판 중 절차 변경은 공정성을 해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은 소급 적용이 금지되며, 이는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입니다. 전담재판부법은 재판 기간과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불리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의총에서도 위헌성을 논의한 만큼, 무리한 추진의 배경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12월 1일 법사위 통과, 3일 법소위 전체위 통과 등 속도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종 결론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치주의를 위협합니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권 침해
전담재판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합니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법행정권도 포함합니다. 국회나 행정부의 사법행정 개입은 위헌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헌법상 예외가 인정되나,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법관 입장에서는 재판 중 교체는 재판권 독립을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유죄, 2심 무죄 과정에서 재판부 교체가 발생했다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권과 법앞의 평등권이 침해됩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추매법 개정안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공정한 재판권은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사후적 재판부 설치와 사전 변경은 평등권을 위배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법부 전체가 흔들립니다. 장영수 교수는 이러한 법안이 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법 과정을 비판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패키지 법안의 연결성과 위험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법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추진됩니다. 이는 우려스러운 연결성을 드러냅니다. 전담재판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법왜곡죄로 법관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확대는 판사·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를 허용하며, 기존 검찰과 달리 정치적 통제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정 사건을 강제적으로 유죄로 이끄는 구조입니다. 공수처가 '우리 편'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별 논의에서 패키지 통과로 전환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패키지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큽니다. 법관의 반발을 법왜곡죄로 억누르고, 공수처로 감시하는 체계는 독재적입니다. 장영수 교수는 이를 잘 짜맞춰진 그림으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입법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러한 위협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법치주의 정상화를 위한 전망
이 법안들이 위헌 판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로 이어지면 법치주의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 최종 무죄 판결이 후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영수 교수는 이재명 정권이 이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입법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 감시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켜집니다.
결국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위헌성과 문제점이 명백합니다. 장영수 교수의 발제는 이를 명쾌하게 밝힙니다. 정치권은 무죄추정과 사법 독립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법치주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