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패널들의 디펜스 실패
SBS와 YTN, CBS 등 주요 방송에서 출연하는 좌파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극좌 성향의 김준일 평론가는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중도 성향의 강찬호와 박성태 평론가들도 이 결정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들 패널은 평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옹호해 왔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정무적 실책을 지적하며 디펜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박성태 평론가는 JTBC 출신으로 중도 보수 성향을 띠지만, 정진상 의원을 위한 결정이라면 어리석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패널들의 공통된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항소 취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패널들의 발언은 최상병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되며, 이제 민주당은 대장동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민주당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의 방송 출연조차 설득력을 잃었다고 꼬집습니다. 이는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정무적으로 검찰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솔직한 비판은 여론의 반발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변명과 모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 지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 항소 마감 당일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고 시점을 두 번이나 수정하며 신중 검토를 강조했으나, 국회 출석 시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명은 검찰총장 직무 유기 고발로 이어지며, 장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표현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유도한 외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는 언론사 인턴이 주필에게 비리 기사 실명을 문의할 때 '신중히'라는 말로 제지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유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직결된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로, 장관의 발언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는 신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은 노만석 차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하나, 이는 오히려 외압의 간접성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1차 디펜스 라인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며, 2차 라인인 장관의 방어선도 무너지는 조짐을 보입니다. 국민 여론은 이 결정이 7,800억 원의 공공 손실을 초래한 범죄자 구제라는 비판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청문회 발언과의 대조
6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외압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예로 들어 장관의 공식 지시가 없더라도 감정적 압력이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성호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표현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보수 정권 비판을 위한 도구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청문회에서 정성호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지가 장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되어 사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인용하며 밀실 거래를 문제 삼았으나, 이는 현재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정성호는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로, 과거 공직 시절부터 충성 서약을 한 사이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장관의 발언이 이재명 보호를 위한 것임을 암시하며, 과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들은 이 대조를 통해 장관의 이중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항소 취소 주장 분석
이재명 대표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죄를 존중해야 하며, 검찰의 항소가 국민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명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의 유죄 전환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상고 제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검 예규 변경을 통해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상 일심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유죄 시 무기징역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 시 항소 포기를 주장하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유죄 일심에도 동일 논리가 적용되어 불리해집니다. 민주당 내 전문 변호사들이 설계를 주도하며, 배임죄를 일반 범죄로 격하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기업인들을 위한 포장된 주장이나, 실제로는 이재명 본인의 범죄 혐의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은 이 논리가 범죄자 천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검찰의 항소권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개정 시도와 숨겨진 의도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부터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50억 원 이상 배임 시 무기징역이 가능한 현행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특가법상 배임죄가 핵심 혐의로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무죄 판결 시 항소가 제한되면 재판이 조기 종료되어 유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과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민 피해를 무시한 이기적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임죄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모사 중 하나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공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백한 변론 다툼 외 항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나, 이는 재판부 배정의 우연성에 의존해 범죄자를 보호할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유죄에도 3심을 주장하면서 불리한 항소 제한을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임을 드러내며, 여론의 불신을 키웁니다. 결국 배임죄 유지 없이는 공정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 증거와 사법거래 의혹
최근 공개된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은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의 사법거래 의혹을 부각시킵니다. 유동규와의 통화에서 남욱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의 4자 합의로 짜여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만배가 3년 형 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 수 있다는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남욱의 발언을 신뢰하며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나, 이 녹취록은 그 신뢰를 뒤집는 증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선동도 이 녹취를 통해 무색해집니다.
남욱은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이라고 실토했으며, 이는 사법거래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는 기초부터 무너지며, 좌파 진영의 디펜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6,8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범죄자로 규정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녹취록은 민주당의 작당 모의를 증명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동력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 사법거래 의혹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