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SNS를 통해 이재명을 '범죄자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부문이 모두 점령된 상태에서 국가 체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경고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모의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 장성 30명을 교체하고 내란 청산 TF를 통해 공무원과 야당까지 해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이 감옥을 피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체제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의 일심 판결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김만배의 징역 12년이 8년으로 줄었고, 부패 범죄로 인한 7천억 원 추징이 피해 규모 미달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를 통해 이러한 불리한 판결이 유지되며, 이재명 관련 증거가 재심의되지 않도록 압박이 가해졌다는 제보가 나경원 의원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범죄로 규정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를 추진하려 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개입으로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검찰 농단 수준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장악과 체제 위기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감 출석 요구가 그 예로, 군 합참 소속 장성 40여 명의 교체가 이미 이뤄졌습니다. 별 네 개 장성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은 군대를 이재명 사병처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찰은 완전히 장악되었고, 검찰도 이제 장악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이름이 일심 판결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항소 시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소 포기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비판하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체제 전복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의 혼란도 심각합니다. 이재명 관련 대장동 비리 수사팀이 항소를 추진했으나,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장의 동조로 포기되었습니다. 검찰 총장 권한 대행과 지검장의 사표 제출은 부끄러움과 비겁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 체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 이익을 외면하고 법치주의와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김현정 국감 출석 쇼처럼 형식적 대응만 반복되며, 법치를 조롱하는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들의 이기주의를 부추겨 국가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좌파 세력의 질서 해체와 전체주의 조짐
나경원 의원은 좌파 세력의 기존 질서 해체가 검찰과 경제 재정에 이어 국군, 법원, 공무원 조직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 정부가 체제 균형을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합니다.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내란 청산 TF에 숨어든 정치·언론 세력이 붉은 딱지를 붙이며 공포 사회를 조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나경원 의원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일심 판결 항소 포기를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합니다. 윗선의 수사팀 항소장 차단 제보가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국제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팩트 시트조차 나오지 않고 ME 체결이 지연되며,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5%로 수출하나 한국은 불리한 처지입니다. 포항제철은 50% 관세를 물고 있으며, 반도체와 농산물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로 판명됩니다. 나라가 사기꾼과 범죄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탈한국을 모색하는 기사가 나올 만큼 미래가 암울합니다. 공직자들이 목숨과 집만 챙기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현실이 나경원 의원의 충격적 SNS를 현실화합니다.
국민 각성과 저항의 필요성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비참한 종말의 전조로, 국민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합니다. 이재명 체제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 농단과 사법부 장악, 군 재편 등 모든 움직임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치주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모의와 전체주의 통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며, 야당과 국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할 수 없으며, 지금이 행동의 순간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탈법 행태가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처럼 부패가 용인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함께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저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길입니다. 공포 사회를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 촉발된 논의가 체제 개혁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