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약속의 출발점: 3,500억 달러의 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미 투자 약속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원래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인 15명이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까지 더해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단순한 숫자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3,500억 달러를 3억 원으로 오인한 듯한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약속을 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한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전체 4,100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를 한 번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경제에 대한 깡통 수준의 이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거 개발 사업이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성을 과시했으나, 실제로는 산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외교가 초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경제 지식의 한계: 사법고시 배경과 산수 무지
이재명 대표의 경제 무지는 그의 학력과 시험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사법고시도 본인이 직접 시험쳐서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 해도 암기 과목에는 강점이 있겠지만, 수학이나 경제학 같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분야는 약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산수가 부족한 듯하며, 이는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재명 사법고시 당시 수학이 포함되지 않았고, 영어조차 선택 과목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대표가 영어 시험조차 치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경제 정책의 근본적 오류를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경제 깡통이라는 비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 경험을 강조하나, 실제 투자 규모를 계산하지 못한 채 약속을 한 것은 무책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암기 위주의 공부로 만족한 탓에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성장 정체와 맞물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확한 경제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도전: 영어 실력 부족과 트럼프 회피
이재명 대표의 영어 실력 부족은 외교 현장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법고시 시절 영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화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APEC 정상회의나 멜라니아 주최 만찬 등에서 통역에 의존하기 어렵고, 스탠딩 리셉션 같은 사교 모임에서는 언어 장벽이 치명적입니다. 손짓 발짓으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본격적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회피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와의 직접 대면을 피함으로써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 부족으로 중요한 외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플루언트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투자 불가능성: 외환보유액의 한계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의무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작년 9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0%를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65억 달러만 활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135억 달러의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외환보유액 총액이 4,1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3,500억 달러 약속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재투자로 연결짓지만,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부담은 매년 반복될 전망입니다. 작년 수익이 최고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65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메우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라고 비유합니다. 정부가 50억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하나, 실제로는 150억 달러 이상의 빚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가 부채를 폭증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을 해칩니다.
페널티 조항의 위험성: 원상회복과 손실 회수 불확실
트럼프 측의 페널티 조항은 협상의 함정입니다. 10년간 연 200억 달러 지불을 제안했으나, 한 번이라도 미이행 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원상회복합니다. 5년간 1,000억 달러를 지불한 후 6년째 미이행 시 그 돈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을 경고합니다. 미국이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합의문에 명확한 조항이 없으면 한국이 불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경제적 재앙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의 강경 전략을 반영합니다. 처음 한 번에 전액 지불을 요구하다가 불가능을 인정하고 분할을 제안했으나, 페널티로 압박합니다. 정부가 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5% 현금 지불과 나머지 보증으로 위장했으나, 실제 부담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며, 국민 자산 보호가 시급합니다.
정부 대응의 문제: 빚 증가와 경제 과대평가
정부는 200억 달러 중 50억 달러를 대미 투자 기금을 통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외환 수익이 65억 달러에 그치면 나머지 135억 달러 전부를 빚으로 메워야 하며, 매년 반복 시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성장 정체로 10년을 까먹었고, 최근 주가 인위적 상승 후 환율 폭등(1,450원 돌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제 과대평가를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5%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각입니다. 정부가 트럼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 한국 경제가 취약한데도 부유국처럼 행동합니다. 베네수엘라 급행차를 타게 될 수 있으며, 관세 협상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제 깡통 정부의 교훈
저의 분석처럼 이재명 대표의 약속은 경제 무지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입니다. 3,500억 달러부터 200억 달러 연간 지불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외교와 경제의 깡통 상태가 드러났으며, 이는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정부는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명확한 손실 회수 조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은 자산 보호를 위해 주식 매도 추세와 환율 변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 원 규모 매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1,500원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무책임함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