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배경과 초기 태도
2025년 1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첫 사례로, 법정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초 건강 문제로 출석을 통보하지 않았으나, 오후 3시경 갑작스럽게 법정을 찾았습니다. 특검 팀의 질문에 대해 초기에는 탄핵 심판정과 중앙지법 공판 조서 한 권 분량의 진술서를 참고하라는 태도를 보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담담하고 솔직한 태도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주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로 들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총리의 시각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로 설득을 시도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야의 긴장된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하는 증언으로, 법정 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과 대통령의 설득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각 부처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시장의 여파를 우려하며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니 금융 시장은 걱정 마라'며, '미국이나 일본에는 안보실을 통해 설명할 테니 외교부 장관도 걱정 말라'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계엄 선포의 내부 논의 과정을 상세히 드러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재고 요청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질문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금융 시장과 외교 관계 우려를 듣는 것이 외관을 꾸미는 것인가'라며, '의도가 반영된 질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형식적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핵심 증언으로,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병력 투입 최소화와 지시 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론조사 회사, 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하자, '군을 조금만 투입하려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느냐'며 직접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에 따라 군 투입이 가능하나 민간 기관에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용현 장관의 출동 지시가 올스톱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CCTV 영상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별도 대화 장면이 제시되자, '지시할 게 있으면 안으로 불러서 하지 밖에서 하겠나'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무회의 후 문서 서명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긴급 사안이니 절차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의 실질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보안 유지와 통화 내용
평소 행안부 의정관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 국무위원들을 호출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포 방송 전까지 보안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유출 시 국민 불편과 병력 규모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취지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사전 보안 문제로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시가 아닌 설명 차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 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 처리 직전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동조를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계엄 해제 후 '다시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계엄의 경고성 성격을 재확인합니다.
소신 발언의 의미와 재판 영향
이진관 판사가 좌파 지지 속에서 재판을 주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소신 있게 증언했습니다. 억측을 잠재우며 지시한 것은 지시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소신 있는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증언은 사법 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증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며, 내부 갈등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명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과 정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솔직한 증언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재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 규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