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재명을 '정권교체급'으로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와 미국 보수 진영의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하고, 한국 내 종교 탄압을 지속하며, 친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만 빡빡한 조건을 제시하고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폭스 뉴스 기고문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국내 정치의 현실과 연결된 복잡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와 특검 논란을 통해 정부의 무능력과 이중 잣대가 국민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발합니다.
미국 조야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
미국 조야,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폭스 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한국의 신임 좌파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했다'는 제목의 글은 그랜틴 뉴스 안보정책 센터 선임 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인 방식과 그 후속으로 이어진 한국 내 종교 탄압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주류 보수 언론의 시각을 대변하며,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차례 경고는 이 인식의 정점으로, 첫째로 정상회담 전 SNS를 통해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와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국제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경고는 정상회담 중 행정명령 서명식 후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거칠게 교회가 습격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는 종교 자유에 대한 미국의 핵심 가치와 직결됩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기독교 국가로서의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한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종교 정책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전에서 교회 탄압 문제를 직격으로 물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팩트 체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해"로 표현하며 표면적으로 넘어갔으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훨씬 강경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고는 미국 조야가 이재명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의 약화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비판도 이 인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6.25 참전 용사의 아들인 그는 "대한민국 정치와 교회가 질식당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후 발생한 불법 구금 사건 등을 예로 들어 미국의 우려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폭스 뉴스의 높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타고 트럼프 행정부 전체로 확산되며,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받았고, 통화 스와프 요청마저 거절당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80% 이상 무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만'과 종교 탄압이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증거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관세 인상 발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관세 인상 발언은 미국의 이재명 정부 응징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9월 초 론 맥코이 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스크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종교 탄압 문제를 전해 듣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찰리 커크로부터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루비오 장관은 찰리 커크 추도식 연설에서 "찰리 커크의 유언을 따르겠다"며 한국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미국의 대외 정책에 직접 연결짓는 것입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대한 이유도 6.25 전쟁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종교 탄압 의혹 사례는 구체적입니다. 먼저, 소년부 목사 구속 사건에서 롭 맥코이 전 시장(소년부 목사)이 검찰에 구속된 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은 깅그리치 전 의장의 '질식' 인식과 맞물립니다. 또한, 해병대 특검 과정에서 교계 인사들의 자택과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건은 보여주기식 압박으로 비쳐집니다. 참고인 신분인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 자택 및 교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실 등이 대상이 되었으나, 특검은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김장환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로, 이들의 상황이 트럼프의 "숙청과 혁명" 발언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부 목사 영장 발부 시도 역시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사건들이 미국 의회와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되어 관세 인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현실은 더욱 혹독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전 품목에서 100% 관세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최혜국 대우와 대조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태도와 종교 탄압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UN 방문 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방위가 안 된다는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에 충격을 주었고, 전시작전권 회수 주장 역시 자주방위라는 감성적 슬로건으로 지지율을 노린 정치적 수법으로 비쳐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응징은 경제적 제재를 넘어 안보 동맹의 재평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현황 및 이재명 정부의 대응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가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인 엔탑스(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정부는 시스템 현황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와 손실 정도 파악이 늦어지고 서비스 복구 시점조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총체적 관리 부재를 증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 발생 후 40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먼저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회의를 통해야 입장을 냈으나, 이는 총리의 발표와 유사하며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 목표가 '삼특검'이었고, 기자회견에서 '더 센 특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전 정부 제거와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지급은 돈 살포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GPU 확보와 생성형 언어 모델 개발을 강조하나, 이는 홍보용 '겉광'에 그칩니다. AI의 핵심인 데이터 보안과 화재·해킹 방지가 기본인데, 올해 예산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 기만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규모 발표가 사고 직후 13명에서 4일 후 8명, 다시 15명으로 번복된 것은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외주 인력 관리 부실과 배터리 작업 안전 미준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작업 시 전원을 끄고 전압을 낮춘 상태에서 배터리를 옮겨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전기 드릴 사용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감리 업체 상주 인력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듯하며, 사고 일주일 후에도 인력 규모가 번복되는 것은 진실 은폐 시도로 보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예산 1,096억 원 중 배터리 교체에 투자되지 않은 점은 내부 검토 무시의 결과입니다. 13조 원 소비 쿠폰의 10%만 국가 전산망에 투입했다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국채 발행으로 부채만 늘리고 '소비 이연 효과'만 남겼습니다. 대구·광주 백업 시스템은 이전 정부의 유산이지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과 미래 인프라 투자 미흡을 드러내는 대형 참사입니다.
특검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및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비판
특검팀 검사들의 검찰 복귀 선언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모순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민종기 특검에게 전원 복귀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상황에서 특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특검팀 파경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며 "기가 차다"고 비판했으나, 특별 검찰권의 모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악마화해 전 정부 수사에 동원하면서도, 특검에는 기소·수사·공소 유지권을 부여하는 이중 잣대를 보입니다. 이는 수사권 분리가 비합리적임을 증명하며, 검사들은 편향된 정치 특검에 참여했다가 검찰 해체에 직면해 동요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이는 수사·기소 분리 법률의 필연적 결과로 민주당 책임을 지적합니다. 검사들의 이견 제시는 법률적 모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며, 민주당은 '항명'으로 윽박지르는 데 그칩니다. 특검과 여당은 사건 종료까지 잔류를 유도하나, 이는 검사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검사 악마화로 경찰·공수처에 수사권을 넘겼으면서도 특검에 검사들을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장진영 부장검사의 풍자글 "임은정 검사장 특검에 파견하자"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비꼬며, 임은정 검사를 '악의 집단' 제외 유일한 '정의로운' 인물로 조롱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본업보다 게시판 댓글과 정치적 공격으로 유명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을 끊임없이 비판해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을 비판하기 전에 임은정의 위반부터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이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통해 전 정부를 공격하고 순종적 검사를 양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사법부 겁박과 영구 집권 야욕을 상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미 폭스 뉴스 기고문부터 국가 전산망 문제, 특검 사태까지 연결지어 이재명 정부의 대외 불신과 국내 무능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국내외 이슈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정치적 판단의 본질을 꿰뚫어 볼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