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공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는 한 시민의 처절한 저항 기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차장 접촉 사고'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압수수색 시도의 전말을 폭로하며,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공권력의 교묘한 수사 방식을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개인의 휴대폰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의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유와 혁신 당직자를 상대로 차량 접촉 사고로 속여 압수수색을 시도한 구체적인 수법으로, 위금숙 위원장에게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살짝 긁었는데 잠깐 와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 내려오게 한 뒤, 휴대폰만 가져가려 하거나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위금숙 위원장은 참고인인데 휴대폰 압수 근거 법령을 요구했으며, 체포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근거 법령을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포 정치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사건의 개요와 초기 상황
경찰이 '자유와 혁신' 정당의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부정 선거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시도가 거짓말을 이용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유와 혁신'의 부정선거 개혁 특위 위원장인 위금숙 위원장으로, 집에 있는 위원장에게 차량이 긁혔다는 거짓말로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습니다. 위원장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대신 보내 확인하게 했고, 경찰은 뺑손이를 운운하며 물러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와 혁신 측은 이러한 수사 방식을 보며 검찰 수사의 교묘함을 지적하고 중국의 공안보다 더 무섭다고 비판합니다. 이 사건은 공포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유와 혁신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초기 상황은 단순한 수사 과정이 아닌, 공권력의 횡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위금숙 위원장의 집에 대한 접근 시도는 참고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 아래 증거 확보를 위한 함정 수사로 해석됩니다. 자유와 혁신 정당은 이 사건을 통해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영상 녹취 등의 내용을 공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공권력의 남용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시민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의 신뢰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를 이용한 속임수 과정
10월 24일 점심 무렵, 위금숙 위원장은 주차를 잘못하여 자신의 차가 긁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애처로운 목소리의 여성이 자신이 잘못하여 차를 긁었다며 미안해하며 내려와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부탁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게 했으나, 차량은 멀쩡했습니다. 현장에는 한 여자와 두 남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뺑손이를 운운하며 위원장이 차를 걸치지도 않았는데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성이 위원장에게 했던 말(지인 방문, 상가 방문 등)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이는 보이스 피싱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됩니다. 이 속임수는 경찰의 체포나 압수수색을 위한 함정으로 보이며,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 과정은 공권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위원장의 대응이 신속했기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관리 직원의 확인을 통해 거짓이 드러난 후, 경찰 측은 현장에서 물러났으나 이는 초기 단계의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연락은 참고인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상징하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위금숙 위원장의 의심스러운 태도가 사건을 막아낸 점은 시민의 경계심이 공권력 남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속임수 과정은 전체 사건의 출발점으로, 후속 압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접적인 압박 시도
속임수가 실패한 직후, 너댓명의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아파트 집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들은 약 40~50분 동안 계속해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전화도 지속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상 녹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은 휴대폰만 가져가겠다며 문을 잠시 열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후 3시 문자에서 조경희라는 사람이 휴대폰만 반출하려 하며, 집안 수색은 남편에게 통보해야 하니 복잡하니 문만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이 참고인인데 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하는지 근거 법령을 대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법령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본인은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직접적인 압박은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드러내며, 위금숙 위원장의 단호한 반박이 저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압수 시도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참고인 지위의 한계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경찰의 회피적 태도는 법적 정당성의 부재를 증명하며, 사건의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법령 요구는 시민이 공권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며, 영상 공개를 통해 증거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압박 시도는 전체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출석 요구서와 법적 근거에 대한 공방
경찰은 이전에 직접 찾아와 놓고 간 출석 요구서를 캡처하여 보냈습니다. 위원장은 출석 요구서의 빨간색으로 마킹된 부분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반박에 대해서도 경찰은 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형법 제200조 2항은 비피의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참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명백한 협박이며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가능성 언급은 참고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공방은 위원장의 법 지식과 단호함이 공권력을 제압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석 요구서 제시 과정은 경찰의 전략적 실수를 보여주며, 위원장의 분석이 법적 허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형법 조항의 오용은 수사 기관의 전문성 결여를 드러내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경찰의 침묵은 주장의 빈약함을 증명하며, 사건의 불법성을 부각시킵니다. 이 공방은 참고인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의 대응은 저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
위금숙 위원장은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급박하다고 말하며, 이는 무지막지한 중국 공안을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40여 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소장님, 위금 소장님"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주민 항의로 저녁 6시가 지나서야 멈췄으나, 경찰은 밤 9시 넘어서까지도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참고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너댓 명의 경찰이 왔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강압 수사와 모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양평군 면장 사례와, 도주 우려로 불법 구속된 손현보 목사 사례가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공포 정치가 "내 코앞까지 다가왔구나"라고 절감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코끝에 수포가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공권력의 횡포 비판은 위원장의 저항 의지를 통해 구체화되며, 휴대폰 강제 압수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는 참고인의 개인사가 담긴 사적 자료를 공권력이 함부로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피의자도 아닌데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뺏고 체포하려는 경찰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휴대폰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 자유를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힘이 없어 뺏길지언정 납득할 수 없는 공권력의 횡포에 굴복하여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일은 자존심상 못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후의 저항으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힘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다음은 자식, 지인, 이웃으로 불의와 공포가 번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 분석과 추가 비판
최초 접촉 문자 내용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주분 되실까요?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살짝 긁었는데 잠깐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ㅜㅜ"으로, 차를 긁지도 않았는데 긁었다고 속여 함정을 파고 사람을 지하로 내려오게 하여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집안 수색 관련 회유 문자 내용은 "집안을 수색하게 되면 집안 공유지인데다가 교수님께서도 통보해 드리고 교수님은 남편인 거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소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해서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담되시면 문자라도 주세요."로, 위원장의 남편이 교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이 알면 번거롭게 되니 조용히 처리하자고 회유하며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으나, 이는 위금숙 위원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 공안이나 과거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연상케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문자 내용 분석은 공권력 집행 방식의 비판을 심화시키며, 적법 절차 요구가 무시된 점을 지적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할수록 더욱 명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거짓말로 속여 압수수색 및 체포를 시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되었으며, 금융 수사권 조정과 검찰 폐지 논의가 진행될 경우, 경찰을 견제할 보완 기능 기관도 없어지면 경찰이 마음껏 횡포를 부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우려가 제기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이 많은 탄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정 선거 관련 활동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함정 수사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추가 비판은 수사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며, 공권력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적 경각심과 대응 촉구
얼마 전 강압 수사를 견딜 수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면장의 사례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국민 모두의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위금숙 위원장의 저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 수호를 위한 모범으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탄압의 실상을 드러내며,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국민적 대응 촉구는 불의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강조하며, 시민 사회의 연대가 핵심입니다. 양평 면장 사례처럼 강압 수사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과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유와 혁신 정당의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며, 공포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권력의 균형 잡힌 집행을 요구하며, 개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강력한 대응이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