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첫 번째 기준: 사실이냐, 의견이냐?
명예훼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인데, 법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떨어뜨리는 걸 말해요. 이번 대법원 사건은 한 전직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그 사람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거나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나 이익을 챙겼다"고 말한 게 문제였어요.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지목한 건지가 큰 논란이었죠.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좀 수상하다"는 의견은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이 10억 원을 훔쳤다"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 사실로 간주돼요.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은 스위스 계좌나 특정 만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사실'로 봤어요. 대법원은 이런 발언이 사실인지 판단하려면 그 말이 문맥상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일반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 기준은 누군가의 말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예요.
두 번째 기준: 허위사실이라면, 증명은 누가 할까?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어요. 대법원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면, 그게 사실인지 증명할 책임이 주장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특히 "어딘가에 돈을 숨겼다"처럼 막연한 주장은 더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해요. 반대로, 그런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반박하면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당신에게 "너 돈 훔쳤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제보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밝히지 못했어요. 대법원은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이 기준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세 번째 기준: 정치인의 발언, 어디까지 봐줄까?
이 사건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과장된 말을 하곤 하죠. 예를 들어, "상대 정당이 나라를 망쳤다" 같은 말은 사람들이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잖아요. 대법원의 세 번째 기준은 정치인의 발언에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주장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허용되고, 사람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사실로 믿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그 사람이 문제다" 같은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스위스 계좌"나 "자금 세탁" 같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대법원은 정치적 주장이라 해도,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기준은 정치인이라 해서 무조건 과장된 발언이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네 번째 기준: 악의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공격인가?
마지막 기준은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대법원은 발언이 단순히 잘못된 것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터무니없이 공격적인지를 봐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발언은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다"와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나 이익을 챙겼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었어요. 게다가 국회의원은 이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죠.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특히, 이런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지나친 공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두 발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죠. 이 기준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근거 없이 너무 심한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4가지 기준 첫째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 둘째로 허위사실의 증명 책임, 셋째로 정치적 주장의 특수성, 그리고 넷째로 발언의 악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는 걸 보여줘요. 국회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맥락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졌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근거를 갖추고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네요.
출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