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조작 정치와 범죄자 공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를 지적합니다. 특히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언급하며 위원장의 불공정한 의사 진행을 꼬집고, 민주당이 전과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글은 정치적 공방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회 운영의 문제점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1. 박준태 의원의 국회 운영 비판
1.1. 의원 발언권 침해에 대한 비판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권이 생명과 같다고 강조하며, 위원장의 역할은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발언을 빼앗고 '입틀막'하며 퇴장까지 명령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이 삼권에도 서열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직 불허, 주진우 의원의 법안소위 배정 제외, 청문회 발언권 박탈 등을 사례로 들며 위원장의 불공정한 의사 진행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회 운영이 특정 정당의 이익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체 국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함이 반복되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1.2. 추미애 법사위 운영의 문제점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과거 정청래 위원장보다 추미애 위원장이 더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며, 우회적으로 말했음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보니 추미애 법사위가 훨씬 더 괴롭고 힘들다고 토로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 국회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균형 잡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운영 방식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박준태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과 감독 활동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합니다.
1.3. '추미애 방지법' 발의의 배경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준태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이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을 참고해달라고 언급하며,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발의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추미애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민주당의 '범죄자 주권 정부' 비판
2.1.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조롱의 배경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세간에는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조작 정치, 선동 정치, 그리고 범죄자들과의 공생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일들이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비판은 민주당의 정치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임을 드러내며, 정치가 범죄와 결부되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이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범죄자들을 동원하는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2.2. 민주당의 조작 및 선동 정치 사례
민주당의 조작 및 선동 정치 사례로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 핵폐수, 테러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조작된 음성 파일을 본인이 얘기한 녹취록처럼 꾸며 대형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으며, 이는 면책 특권 뒤에 숨은 범죄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감정적 선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2.3. 전과자 증인 동원과 국회 품격 훼손
민주당의 '전과자' 국회 동원에 대한 비판도 강렬합니다. 민주당에게 전과자들을 그만 부르라고 요구하며, 범죄자를 국회로 데려오니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말이 확인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뒤집으려 사기 전과자를 불렀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에 더해 조폭 같은 사람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을 '유전무죄'가 아닌 '재명무죄' 세상이라고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청문회에 부른 증인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최재형 증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당 증인은 전과 4범에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줬다는 주장을 법사위에서 검증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합니다. 조경식 증인은 사기 9범, 절도,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다 수감되기도 한 거의 조폭이자 데이트 폭력범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며 추켜세우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이 없어져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3. 특검과 검찰의 문제점
3.1. 특검 파견 검사들의 수사 의욕 저하
박준태 의원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언급하며, 이는 특검과 특검보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 문제와 검사들의 심리적 압박을 드러내는 사례로,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국회 내 검찰 비판 행태가 수사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보람을 느끼거나 수사 의욕이 생기겠냐고 반문합니다. 오늘처럼 검사들을 불러 망신을 주고,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법사위 청문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망신스러운 얘기들을 계속하며 좌표를 찍어 모욕과 망신을 주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냐고 지적합니다.
3.2. 법무부 장관의 '검사 좌표 찍기' 면제부 비판
법무부 장관의 '검사 좌표 찍기' 면제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집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좌표 찍기'와 실명 사진 공개가 적법한 행위인지 물었고, 장관은 대체로 처벌이 어렵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사실상 장관이 이런 행위에 대한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왜 범죄자는 감싸고 편들면서 검사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검에 파견 가면 갑자기 좋은 검사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행태가 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압력이 수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3.3.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검찰의 책임
검찰의 권력 굴복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미진을 비판하며,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이러한 모습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들며, 이 사건은 왜 수사가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아 공천도 못 받고 고통받는데, 똑같은 혐의로 같이 있었던 6명은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요청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특검에서는 여러 번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며 괴롭히는데, 이들은 왜 그냥 두는지 묻습니다. 검찰이 검찰 마음대로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4. 관본권 띠지 및 스티커 관련 질의응답
4.1. 김기원 증인에 대한 질의
박준태 의원은 김기원 증인에게 관본권 띠지에 돈을 만드는 기록은 있지만, 자금 유통이나 흐름을 추적할 단서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김기원 증인은 "그렇다"고 답변하며, 이는 자금 추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박준태 의원은 띠지에 있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지 묻고, 김기원 증인은 "없다"고 답합니다.
이어 관본권 띠지 겉에 붙은 스티커에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기기번호, 포장 날짜 등 많은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기원 증인은 "맞다"고 확인합니다. 띠지에 있는 정보는 스티커에 있는 정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김기원 증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박준태 의원은 관본권 스티커는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라고 언급하며, 김기원 증인에게는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한 후 감사를 표하고 퇴장을 요청합니다.
4.2. 최재현 증인에 대한 질의
최재현 증인에게도 스티커가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묻고, 최재현 증인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라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며, 최재현 증인은 "확보했고 그걸 토대로 사실 조회도 했고 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는 증인 질의가 자금 관련 증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질의응답은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증인들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질문은 청문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국회 품격 회복과 사법 신뢰의 중요성
5.1. 국회 품격 회복을 위한 제언
박준태 의원의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민주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언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전과자들을 국회로 동원하고, 조작 및 선동 정치를 반복하는 행태는 국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추미애 방지법'과 같은 입법 활동은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5.2. 사법 시스템 신뢰 회복의 필요성
검찰과 특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박준태 의원은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와 같은 행태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며,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합니다. 박준태 의원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사법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