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중국 영향력 대응 시작
최근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CCP)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특히 선전 활동, 산업 스파이 활동, 강제 노동 문제 등은 서방 국가들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U는 경제적·정치적 제재를 통해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튜브를 통한 중국의 선전 활동, 스파이 활동,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를 반영합니다.
유튜브의 중국 공산당 선전 채널 삭제 및 정책 변화
유튜브는 과거 중국 공산당(CCP)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친CCP 채널을 홍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China Uncensored'와 같은 채널은 검색 자동 완성 기능이 제한되는 등 간접적인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는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며 중국 연계 선전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구글은 국가 연계 선전 캠페인과 관련된 약 11,000개의 유튜브 채널 및 기타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7,700개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채널로 확인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23,000개 이상의 채널이 삭제되었으며, 이 중 15,000개 이상이 중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삭제는 유튜브가 중국의 디지털 선전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채널 삭제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콘텐츠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중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풍 위파와 영국 태양광 패널의 강제 노동 문제
2023년 태풍 위파는 중국 남부, 특히 광둥성에 상륙하며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홍콩은 최고 등급인 T10 폭풍 경보를 발령한 후 T8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언론은 홍수, 산사태, 나무 쓰러짐 등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중국의 인프라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과거 공산당 관리들이 홍수 피해를 가난한 지역으로 돌렸던 사례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공급망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국 국영 에너지 회사인 Great British Energy가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68%(2023년 기준 61%)가 중국산으로, 이 패널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구르족 강제 노동과 연관되어 있어, 영국 현대판 노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reat British Energy는 윤리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의존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산업 관행이 서방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사회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 논란 및 J1 비자 프로그램 종료
미국의 소리(VOA)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목표로 설립된 미국 정부 운영 국제 방송입니다. 그러나 캐리 레이크(Carrie Lake)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 선임 고문은 VOA 경영진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에 유리한 보도를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리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VOA의 J1 문화 교류 비자 프로그램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바이든 행정부 말까지 VOA는 이 비자를 통해 수백 명의 외국인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국가 안보 위협 국가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최소 3명의 중국인 직원이 CCP 연계 국영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VOA는 J1 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백악관은 VOA 인력 감축과 기관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VOA의 설립 목적과 상충되며,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내부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보여줍니다.
EU의 대중국 제재 및 미국 농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해고
EU는 러시아 지원을 이유로 두 개의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중심에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은 이에 불만을 표했지만, EU 지도부는 전쟁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출신의 계약직 근로자 7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연구 서비스(ARS) 소속으로, 해충, 기후 변화, 식품 안전 등을 연구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단체의 미국 농지 소유 단속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EU가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침투를 억제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을 반영합니다.
중국 스파이의 미사일 기술 탈취 시도 적발
미국은 중국-미국 이중 국적자 청광 공(Cheng Guang Gong)이 로스앤젤레스 기반 R&D 회사에서 3,600개 이상의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핵미사일 발사 탐지 및 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용 첨단 적외선 센서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은 2023년 4월 해고된 후에도 경쟁사로 이직하며 1,800개 이상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이 파일들은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인재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175만 달러 보석금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가을에 최대 7년 징역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표적으로 삼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결론: 중국 영향력에 대한 서방의 대응과 그 의미
미국과 EU의 중국 영향력 대응은 글로벌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유튜브의 선전 채널 삭제, EU의 제재, 미국의 스파이 적발 및 외국인 근로자 해고 등은 중국의 침투를 억제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 유출과 강제 노동 문제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국제 정세의 복잡한 이면을 드러내며, 향후 미국과 EU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그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