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홀에서 열리는 모스탄 교수의 특강이 한국 정치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사법 대사인 모스탄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과거 발언을 재조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스탄 교수의 발언이 초래할 법적·정치적 파장과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논란, 삼성의 역사적 연관성을 다룹니다.
1. 모스탄 교수의 폭탄 발언과 한국 법의 속지주의
모스탄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학교 시절 범죄 의혹, 특히 안동댐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제재가 어려웠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적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모스탄 교수가 서울대 강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형사 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면, 이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강력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vs 한국: 명예훼손 법의 차이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주로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간주되며, 공인에 대한 발언이라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명예훼손은 민사 소송 중심, 형사 처벌은 드물다.
- 한국: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발언은 형사 처벌 가능.
모스탄 교수의 미국 내 발언은 법적 제재를 피했지만, 한국에서의 발언은 즉각적인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논란
서울대 내 시진핑 기념관 설립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 한국 역사적 인물의 기념관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기념관이 설립된 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스탄 교수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중 관계와 서울대의 정체성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 논란인가? 서울대는 이승만, 박정희 등 한국 역사 인물 기념관 없이 시진핑 기념관을 설립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모스탄 교수의 비판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보러가기>>>4. 삼성과 서울대의 역사적 연결고리
특강 장소인 호암교수회관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별칭 ‘호암’에서 따왔습니다. 과거 서울대 캠퍼스는 삼성 그룹의 골프장이었으며, 이는 두 기관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모스탄 교수는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정치권 인맥, 특히 신세계·CJ 그룹과의 연결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계보는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며, CJ·신세계 그룹과의 인맥은 한국 재계와 정치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냅니다. 모스탄 교수의 발언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조명한다면, 정치·경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5. 부정선거와 정치적 대응 가능성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대북 송금, 중학교 시절 범죄 의혹 등을 언급할 경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선관위가 전환길 씨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한 사례와 비교되며, 모스탄 교수에 대한 고발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확산되며, 보수 진영과 자유파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6. 모스탄 교수의 특강이 미칠 영향
모스탄 교수의 서울대 특강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 시진핑 기념관 논란, 삼성 인맥 지적은 정치적 논쟁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법적 제재로 이어질지, 혹은 정치적 담론을 새롭게 형성할지 주목됩니다.